"현 집권세력 야당이었으면 여러번 장외투쟁했을 것"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 때도 제대로 공격도 못해
민주당에서는 "보수 야당 등이 조 수석의 인지도만 높여줬다"고 조롱
한국당의 이런 무능력한 모습에 애국시민들이 반응은 싸늘
"무능한 야당 때문에 공익제보자 한 분 억울하게 목숨 잃을 뻔"
청와대 특감반에서 일하다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전 수사관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조사해 청와대에 보고했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오히려 자신이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은행장, 대학교수 등 민간인 사찰 의혹도 폭로했다.
이후 청와대는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지난해 12월 19일 김 전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다음날인 20일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지만, 당 차원에서 국민들의 눈길을 끌만한 단체 행동이나 단결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2월 31일,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이라는 정국을 반전시킬 만한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과 의미 없는 말싸움만 주고 받으며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했다.
오히려 대다수 언론들은 조국 수석의 위기 대응 능력이 돋보였다며 '대권 후보'까지 운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도 쉽게 누릴 수 없는 여론 주목도를 오히려 보수 야당 등이 높여주면서 조 수석의 인지도만 높여줬다"고 자유한국당을 조롱하듯 말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 과정에서도 자유한국당은 보이지 않았다. 신 전 사무관의 폭로는 지난해 12월 29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기재부가 청와대의 지시로 박근혜 정부 때 선임된 KT&G 사장을 교체하기 위해 동향 파악 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신 전 사무관이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하기 전 인터넷에 올린 글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파문이 확대됐다. 고려대 출신인 신 전 사무관은 고려대 재학생·졸업생 온라인 커뮤니티인 '고파스'에 청와대의 KT&G 사장 교체 개입, 4조원 적자성 국채 발행 압박, 폭로 이유 등을 4편에 걸쳐 기술했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청와대를 향해 몇번의 비판적 논평을 내긴 했지만, 김태우 전 수사관 폭로 당시와 전혀 달라지지 않은 전투력 없는 모습으로 일관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손혜원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몇몇 의원들이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호스트바 출신),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 등을 '공익 제보자'라는 명목 아래 필사적으로 보호했던 모습을 떠올려봤을때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애국시민들의 입장에서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
신재민 전 사무관이 자살 시도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3일에서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탈법을 했다"며 "국정조사가 시급하다. 의혹 해소를 위해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자유한국당의 이런 무능력한 모습에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한 시민은 "자유한국당은 조속히 신재민의 신병을 인계받아 철저히 보호하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다른 시민은 "무능한 야당 때문에 공익제보자 한 분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을 뻔 했다"며 "자유한국당은 특검을 추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靑사찰농단 폭로' 김태우 수사관 "靑의 범죄행위 낱낱이 밝혀지길 기대"...검찰 출석 관련기사"조국 주장 틀렸다...靑특감반의 공무원 핸드폰 압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정승윤 교수 질타 김태우 "이인걸 前 靑특감반장, 다른 司正기관 작성 공공기관장 세평 주며 부정적 감찰보고서 작성 지시"
"자신들의 측근 비리 첩보 보고하면 모두 직무유기하는 靑행태 보고 분노 금치 못해" "공무상 비밀누설은 제가 아니라 靑에서 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을 시켜 다수 민간인 동향을 파악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검찰에 출석하면서 “청와대 범죄행위가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은 3일 오후 1시 16분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검 청사에 도착해 “16년간 공직 생활을 하며 위에서 지시하면 그저 열심히 일하는 것이 미덕이라 생각하고 살아왔고, 이번 정부에서 특감반원으로 근무하면서도 지시하면 열심히 임무를 수행해왔다”며 “그런데 업무를 하던 중 공직자에 대해 폭압적으로 휴대전화를 감찰하고 혐의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사생활까지 탈탈 털어 감찰하는 것을 보고 문제의식을 느꼈다. 자신들의 측근 비리 첩보를 보고하면 모두 직무를 유기하는 행태를 보고 분노를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년 반 동안 열심히 (특감반에서) 근무했지만, 이런 문제의식을 오랫동안 생각해왔고 이번 일을 계기로 언론에 폭로하게 됐다”며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제가 올린 감찰 첩보에 관해 첩보 혐의자가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인 것을 알고 직접 전화해 감찰 정보를 누설했다. 이것이 공무상 비밀누설이지, 어떻게 제가 비밀누설을 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도 했다. 또 “(추가 폭로 내용 등은) 조사 과정에서 얘기할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추후 말씀드리겠다”고도 했다.
청와대 특감반에서 일하다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때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조사해 청와대 상부에 보고했으나 이에 따른 조치 없이 오히려 내가 징계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후 전직 총리 아들이나 은행장, 대학 교수, 언론인 등 민간인 사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지난달 19일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이 다음날인 20일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 수사관 고발사건은 수원지검, 임종석 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을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이 수사 중이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2월 26일 청와대 특감반과 반부패비서관실을 ‘압수수색’ 했지만, 당시 특감반 사무실에는 특감반원들이 사용한 컴퓨터는 없었고, 남은 컴퓨터에도 관련 내용이 삭제돼 있었다고 한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지도 않은 압수수색이 무슨 압수수색이냐. 사찰 당시 사용한 특감반원 컴퓨터 등은 이미 모두 폐기됐다는데 그런 수색은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답변에서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공무원 핸드폰 압수와 포렌식은 합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자유우파 성향 법학자인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페이스북 글을 통해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3일 “청와대에서 단행했다는 압수 등 행위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임의제출’로 볼 수 없다“며 “청와대 특감반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행정기관이고, 이 기관에서 한 조사는 ‘행정조사’에 속한다. 따라서 직무 감찰 성격을 지닌 해당 압수에는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행정법이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Hisaishi Joe-小娟(허밍-중국가수)-天空之城-너를 태우고 |